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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소개

정상민 프로필 사진
이름
정상민 (Jung Sangmin)   이메일아이콘
전공
민사소송법
연락처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604호

<학력사항>

2006.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19. 8.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민사소송법 전공(법학석사)
2022.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민사소송법 전공(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2008. 3.~2010. 1. 사법연수원 수료(제39기)
2011. 4.~2013. 3. 법무부 인권정책과 공익법무관
2013. 4.~2020. 2.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20. 3.~2022. 2. KB국민은행 변호사
2022. 3.~2023. 8.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연구실적>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및 비고지투약", 의료법학 25권 1호, 2024. 3.
"확인소송원형관의 현대적 변용", 민사소송 28권 1호, 2024. 2.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공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11.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대상판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법과정책 29권 2호, 2023. 8.
"기업의 내부조사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폭스바겐-존스데이 결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514호, 2023. 6.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소송참가", 비교사법 100호, 2023. 2.
"변호사가 조정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법조윤리와 비밀유지의무 사이의 조화", 협상연구 25권 2호, 2022. 12.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조사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스위스 연방대법원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국제법무 14권 2호, 2022. 11.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에 관한 절차법적 고찰", 법과정책 28권 2호, 2022. 8.    
"소송상 상계와 그 실체법상 효과", 고려법학, 105호, 2022. 6.
"기판력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고려법학 104호, 2022. 3.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조, 750호, 2021. 12.
"독일에서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인권과 정의 502호, 2021. 12.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연구(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공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2021. 5.
"선취특권과 우선변제권의 비교법적 고찰-일본법 및 민사집행상 쟁점을 중심으로-", 법조 744호, 2020. 12.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기판력 및 Kessler 법리에 관한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5권 4호, 2020. 12.
"대표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송상의 신의칙", 인권과 정의 491호, 2020. 8.